“음주운전 단속 직후 술을 마셨다?” 운전자들이 형량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하던 ‘술타기’.
이제는 이 행위도 명백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목차
‘술타기’란 무엇인가? 사례로 이해하는 개념
‘술타기’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단속 직후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여 형사 처벌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례 예시
A씨는 교통사고 후 경찰 출동 전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 단속 직후 “사고 충격으로 마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과거엔 이처럼 단속 직후 음주를 주장하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무죄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법적 허점이 악용되며 사회적 문제가 되었죠.
다음달부터 '술타기 꼼수' 처벌…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에 대한 처벌이 다음달부터 이뤄집니다. 경찰은 사법 방해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경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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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과학적 한계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호흡 측정기 또는 채혈을 통해 확인됩니다. 하지만 측정 시점과 음주 시점 사이에 시간이 경과하면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측정 결과만으로 ‘운전 시점’의 상태를 확정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었고, 이는 술타기의 논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판례 변화와 법적 해석의 전환점
과거에는 '술타기' 주장만으로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2020년대 중반부터 정황과 진술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1234 판결문 중
“사고 직후 음주를 주장하더라도, 사고 당시 이미 음주 상태였다는 간접증거가 명백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정황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된 사례로, 단순히 "단속 전 음주가 아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법적 경고입니다.
2024년 이후 바뀐 법적 기준과 처벌 가능성
202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술타기 행위도 음주운전 간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법 개정 핵심 포인트
- 음주 시각 추정 불가능해도 정황 증거로 처벌 가능
- 경찰 진술, CCTV, 사고 시각 등 자료 기반 판단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제 “술은 사고 후 마셨다”는 진술만으로 빠져나오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법적 판단 근거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 사례로 본 ‘술타기’ 악용 실태
형사 변호 현장에서는 ‘술타기’ 시도 후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인해 기소가 어려웠습니다.
📌 요약
- B씨는 사고 후 집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
- 단속 30분 전 CCTV에 주점 출입 확인
-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판결
이처럼 ‘술타기’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간주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그만큼 법원의 경고 메시지는 강해졌습니다.
형사 전문가가 제안하는 음주운전 법제 개선 방향
💡 전문가 제안
- 경찰의 초동 수사 교육 강화 및 현장 음주 증거 확보 절차 개선
- CCTV 및 스마트폰 GPS 기록 확보 의무화
- ‘술타기 방지법’ 별도 제정 또는 형법상 방해죄 통합 검토
신뢰 기반 법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음주운전은 단순 위법이 아닌 잠재적 살인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