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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문 해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① 공표의 방법, ② 대상 인물, ③ 허위 사실, ④ 공표의 목적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핵심 해설
-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되는 행위로, SNS 게시물도 포함됩니다.
-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실이 아님이 증명된 내용을 말합니다.
- 단순한 비방이나 가치판단은 ‘사실’이 아닌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2심 절차 진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기자 =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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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의견 표현과 허위 사실의 경계 기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표현의 자유와 범죄 구성 간 경계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성 판단에 있어 “사실의 내용과 전체적인 문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자의 의도, 맥락, 표현 방식 모두 중요합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 비교: 안상수·손학규 사건 중심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상수 사건(2008)
당시 후보가 상대방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무단결근 50일’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의 일부 누락이나 왜곡’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사실 왜곡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 손학규 사건(2010)
상대 후보가 손 후보에 대해 ‘강진에서 도지사 관용차 이용’ 발언을 했으나, 실체적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허위사실공표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 부재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공정선거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명백한 허위성과 고의성이 입증될 때에만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요건과 법적 쟁점 요약
💡 요약: 성립 요건 정리
- 공표 행위: 다수인에게 전달된 사실이어야 함 (언론, 방송, SNS 포함)
- 허위의 사실: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이어야 하며, 입증 가능해야 함
- 공표 대상: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목적성: 당선을 위한 의도가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 사실 적시 vs 의견 개진: 단순한 견해 표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음
- 선거 시기 및 파급력: 공표 시점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여부 고려
- 고의성 판단: 발언자가 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는가가 핵심
🧠 전문가 코멘트
저는 10년 이상 선거법 자문을 수행하며 수십 건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사건을 분석해왔습니다. 실제 기소 여부는 단순 허위 여부보다는 '공표의 동기와 선거에 미친 영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