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어려운데, 육아휴직이나 보육 지원은 더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혼자 아이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비혼모·비혼부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5가지 정책 개선 과제를 통해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목차
1. 출생신고 간소화: 법적 아비 없는 아이도 당당하게
비혼모가 겪는 가장 큰 현실적 장벽 중 하나는 바로 출생신고 절차의 제약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출생신고는 주로 부 또는 모가 해야 하며, 혼외자녀의 경우 부성 확인이 없는 한 어머니 단독으로 신고가 어려운 현실이 많습니다.
🔎 정책 제안
법적 배우자 유무와 무관하게 친모 단독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민법 개정 필요. 의료기관 발급 출생증명서만으로도 행정기관 자동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출생 등록 누락 방지.
2023년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300건 이상의 신생아가 출생신고에서 누락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비혼 출산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2. 육아휴직 제도 개선: 가족 형태 불문 평등한 권리 보장
현재 육아휴직은 법적 배우자의 정보 제출이 전제되거나, 가족 관계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혼부·비혼모는 육아휴직 신청조차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증빙 요구로 차별을 받는 실정입니다.
✅ 개선 방향
- 비혼부모도 독립 양육권자임을 전제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도록 법제화
- 공공기관, 기업에 가족 형태 다변화 대응 매뉴얼 마련 의무화
- 근로기준법 내 '부양가족의 정의'에 비혼 양육자 포함 명시 필요
노동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육아자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가장 높은 육아 스트레스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3. 세제 혜택 확대: 1인가정 중심의 실질 지원 필요
현재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등은 대부분 부부 중심의 가족 단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혼부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액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1인 단독 양육자의 세금 환급율은 평균 대비 약 45%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4.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개선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은 양육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특히 비혼 부모의 경우 '돌봄 공백'을 대체할 가족이나 파트너가 없어 공적 지원의 절박성이 더 큽니다.
👶 정책 제언
- 비혼 단독 양육자 대상 긴급보육 서비스 우선 배정
- 야간·주말 보육센터 확충 및 지역 커뮤니티 케어 강화
- 양육지원사 이용시 소득구간별 지원금 확대
여성가족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혼 단독양육자 중 72.4%가 “주말 돌봄 공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공적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5.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적 정의의 재정비
정책 개선만큼 중요한 것은 비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입니다. 여전히 ‘정상가정’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많은 비혼모·비혼부는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제도적 접근 필요성
- '부모'의 법적 정의를 '혼인 여부와 무관한 양육자'로 재정의
- 비혼 양육자 차별 금지 관련 조항을 아동복지법 및 고용정책법에 포함
- 미디어, 교육 등 공공기관 주도 인식 개선 캠페인 확대
OECD 회원국 중 비혼모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비혼가정에 대한 정의와 보호체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